[보증사고]"신용도 높은 건설사 분양보증 사고 컸다"

[국정감사]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대한주택보증 최근 3년 주택분양보증 자료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분양 보증 사고 10곳 중 8곳이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마산시을)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주택분양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8월까지 주택분양과 관련한 보증사고는 모두 75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보증사고 금액은 7조1244억원이었다. 1건당 보증사고 금액이 949억9206만원에 달했다.

이중 전체 사고건수의 76%에 해당하는 57건은 신용등급 상위그룹이라 할 수 있는 A+, A, B+ 회사에서 발생했다. 이들 회사의 보증사고 금액은 전체 보증사고 금액의 91.9%인 6조5475억원으로 조사됐다.

주택분양 보증은 건설사들의 선분양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양사고(주택 완공 전 부도 등)로부터 주택분양계약자인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양호한 신용도를 가진 건설사들마저 분양사고를 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A+등급 회사가 보증사고를 낸 건수는 전체의 8%인 6건으로 사고금액은 전체의 14.5%에 해당하는 1조350억원이었다.

A 회사의 보증사고 건수는 전체의 26.7%인 20건으로 사고금액은 전체의 26.5%인 1조8854억원이었고 B+ 회사 보증사고는 전체의 41.3%인 31건이었고 사고금액은 3조6271억원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

반면 B등급 회사의 보증사고 건수는 5건으로 사고금액이 전체 3.5%에 불과한 2487억원이었고 C+등급 회사의 사고건수는 2건, 사고금액은 2649억원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최근 들어 주상복합주택분양의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에서 보증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2006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주상복합주택분양 보증사고는 모두 15건, 1조547억원 발생했다. 이중 11건이 신용등급 상위등급인 A+, A, B+ 회사에서 나왔고 보증사고 금액은 전체의 65.8%인 6937억원이었다.

안홍준 의원은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주택분양 보증사고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위험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