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체당금 전문가인 필자는 다년간 체당금 확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지득한 생생한 경험지식들만을 선별하여 체당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여러분들의 갈증을 효과적으로 풀어드리고자 한다.
 
< 체당금 제도의 내용 >
 
1. 체당금의 지급요건
 
- 체당금은 부도 폐업 법정관리 화의 회생개시절차 등 사업이 현실적으로
폐지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에게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다.
 
(1)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체불임금 정산이 불가능한 상태
 
- 부도, 당좌거래 정지, 폐업신고, 폐업은 안 했지만 사실상 재기불능의 영업중단
  상태, 표면상 휴업이지만 영업 재기 불가능 상태 등 
- 사업을 현실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음.
- 그래서 매출이 조금씩이나마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비록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대상이 안 됨.  단, 몇 달 못 버티고 부도나거나 폐업될 가능성
이 있다면 필자는 일단 체당금을 진행해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경험을
갖고 있음.
- 이 밖에도 법정파산이나 화의, 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간 후 인가나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함.이는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돼 체불임금
  정산도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임
 
(2) 근로자들이 퇴직했을 것
 
- 도산승인신청을 할 한 두 분만 일단 퇴직해 있으면 되고, 지금 당장 모두
퇴직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런데 도산승인신청일 기준,퇴직한 지 1년이
넘으면 또 체당금을 못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함. 그래서 체당금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임. 
 
2. 체당금 금액
 
- 못 받은 임금, 퇴직금 중 최우선변제 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만
체당금 대상이 되며, 그 중에서도 연령에 따라 20대는 월 150만원까지, 3,40대는 월
240만원까지, 50대 이상은 월 260만원까지 받으시게 됨.
 
 
3. 체당금 추진과 사업주의 협조
 
- 체당금 추진에 재무나 부채 관련 자료가 필요하고, 사업주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마음이 없음을 표명해야 체당금 인정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항간(심지어는 일부 전문가드도)에는 사업주 협조가 없으면
체당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사업주 협조가 없더라도 체당금 신청인 측의 노력과 연구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필자도 사업주 협조 없는
상태에서 적쟎게 체당금을 확보한 경험이 있기도 함. 재무 자료를 확보
하기 위해 노동청, 거래처, 세무사사무소 등 주변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상당부분 가능할 수 있으며, 설사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주관적으로 발언할 경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음
을 신청인 측에서 입증하도록 하면 될 것임
 
- 심지어 사업주가 잠적해 버려 노동청에 출석조차 하지 않을 때라도
신청인 측의 노력에 따라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입증
할 수 있으며, 사업주 관여나 출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필자는 체당금
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경험을 실제로 갖고 있음에 비추어 비관할 상황은
아님이 분명.
 
< 체당금 신청절차 >
 
1.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은 임금체불 진정절차, 도산등사실인정승인절차, 체당금지급신청절차 등
총3개의 절차로 나뉘어지며 각각이 법률적으로 별도의 절차에 해당되며, 따라서
같은 노동청지청에서 처리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이 3개절차 모두
다 달라질 수도 있음.
 
절차가 3개인 이상 임금체불 진정부터 시작하면 빠르면 2개월 반에서 늦으면 4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 업무량과 처리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간편차가
다소 발생할 수 있다.
 
(1) 임금체불 진정
 
- 체당금을 빨리 지급받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임. 임금체불 진정시기가 빨라지면
체당금도 빨리 받고, 임금체불 진정시기가 늦어지면 체당금도 늦게 받게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
-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임. 첫째, 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시곤 사업주와 상의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반발 또는 지연전술에 휘말리기 때문임. 둘째, 체당금을 받으려는 분들의 동의
를 얻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임. 이 모두 잘 극복해야 체당금을 제대로, 그리고
빨리 받을 수 있음
-  첫째 문제에 대해 필자가 명확히 말씀드리건대, 사업주의 협조를 구걸하실 필요가
없음. 체당금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당금
신청 이전부터 협조를 얻는다고 사업주를 설득하면 상당수의 사업주가 "체불 진정하지
말아달라. 언제까지 꼭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연거푸 어기며
시간을 끌거나, 화를 벌컥 내면서 "나를 형사고소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난 체당금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버티는 수가 있고 이럴 경우 오히려
죄없는 여러분들이 죄지은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고 결국 체당금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에 따른 소견임.
- 그래서 먼저 협조얻을 필요도 없이 일단 주도하실 분이 먼저 전문가를 찾아서 임금
체불 진정부터 제기해 놓고, 이후에 사업주의 협조를 조율하는 것이 효과적임. 형사
절차가 제기된 이상 입장이 난처해 지는 것은 사업주이며, 결국 체당금에 전폭 협조해
주고 나중에 진정 취하조치를 함으로써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고 자기 돈이 아닌 정부
돈으로 막대한 임금체불 금액을 정산하는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게 됨.
- 둘째 문제의 극복방안 역시 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받으려 하지 말고, 일부 분들만
동의를 얻은 후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체당금 건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동참하게 됨. 굳이 모든 살마의 동의를 얻느라 시간과 정력을 과도
하게 소모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고 봄.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 안 한 회사를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의제받는 절차로서 재무적 회계적 도산관계
법률적 지식 등이 필요하며 부채 세무 등의 추적역량도 필요한 난해한 단계임.
- 기본적인 재무자료가 필요하며 바로 이것 때문에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업주 협조 없이도 경리담당자 협조만 얻는다면 굳이 사업주 협조 얻을 필요는 없음
- 필자의 경험상,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불쾌해진 사업주가 도산승인조사 과정에서
"난 사업을 계속하겠다"라고 주장하여 담당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도산승인 의견제시
품의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사례도 종종 있음. 그러나 이 때에도 능력있는 전문가의 도움
을 얻게 되면, 얼마든지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의사도 없고 계속하고자 해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 냄으로써 사업주
의 시도를 충분히 무산시켜 낼 수 있음.
 
(3) 체당금지급신청절차
 
- 체당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근로자 여부, 실제 근로여부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절차로서
체당금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절차임(끝)
3. 체당금 추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체당금은 노동청에서의 3형태의 서로 다른 조사를 거쳐 비로소 지급됨.
체불조사 - 사실상도산조사 - 체당금 조사가 바로 그것임.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통해 체불조사를 받고
체불임금액을 확인받는 것임.
 
2. 체당금 소요기간
 
- 체당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보통 체당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지급기간은 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않음. 그러나 2달, 3달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 언제나 체당금을 받게 되나?"하는 마음에 조급해지기 마련임.
즉, 체당금을 빨리 지급받는 것은 체당금 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체당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빠르게는
2개월에서 늦게는 1년까지로 딱히 정해진 기한이 없음. 결국 신청인측(대개
신청인 측의 체당금 대리를 맡은 전문가)이 노동청 체당금 업무 실무관행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력하느냐에 따라 기간의 장단이
갈리게 됨. 분명한 것은 신청인 측(대리인 전문가)이 노동청에 신청해 놓고
노동청 측의 일정만 따라갈 경우, 체당금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는 것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뜩이나 일정이 빠듯해 바쁜 노동청에다
무턱대고 "빨리 좀 해달라"고 떼를 쓴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
성이 더 많음. 관건은 노동청 실무관행을 정확히 알고 주요 시점을 먼저
파악해 한 발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체당금을 빨리 받는 지름길임. 
 
3. 체당금은 꼭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겨야 하나요?
 
- 꼭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청 체당금 업무
의 대부분이 대리인을 위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당금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있고, 서류나 각종 입증방법이 매우 번거롭게 어렵게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체불조사까지는 독자적으로 추진하시다가 나중에 도산승인신청
단계에서는 결국 전문가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나중에 체당금 지급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체불조사 금액이 정확하지 못해 다시 노동청과 정확히 산정하느라
체당금 지급시기가 지연되거나, 처음에 적게 산정됐던 체당금액을 나중에
늘리느라 굉장히 애 먹었던 기억이 적지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체당금
지급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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