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2011-08-29 오전 11:57:42]
 
제정 2008.12 .3 노동부고시 제2008-74호
개정 2009. 9.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개정 2009.12.23 노동부고시 제2009-80호
개정 2010. 2.19 노동부고시 제2010-14호
개정 2011. 5.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영 제2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안전검사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① 안전검사기관에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필수항목이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항목이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결과 불합격되거나 안전검사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그 내용과 조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원이 서명한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검사프로그램
제1절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제5조(검사장비 및 관리) ① 규칙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
2. 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3. 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4. 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제2절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제6조(심사방법) 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소속 검사인력 중 해당분야 2명 이상의 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심사한다.
제7조(인정필 표시)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규칙 제74조의2제1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제출서류에 인정필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조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74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①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규칙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심사 실시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검사 대상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안전검사 결과의 보존)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안전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간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4년 5월 1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제2008-74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 검사규정에 따라 신청 중인 위험기계·기구는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등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
<제2009-38호, 2009.9.25>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제2009-80호, 2009.12.23>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74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호 및 제2호 중 “분말압축성형기, 사출기·압출기”를 “분말압축성형기. 압출기”로 한다.
[별표1] 제4호 중 “승강로의 최대높이가”를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로 한다.
[별표1] 제5호(압력용기)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은 삭제한다.
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1] 제5호(압력용기) 참고내용 중 “압력용기 등은 제외한다.”를 “압력용기, 플렌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에는 용접이음매가 없는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등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 제6호(곤돌라) 중 “무선조작시스템 사용 곤돌라 및”을 삭제한다.
부칙<제2010-14호, 2010. 2.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 기준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신청된 안전검사 대상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압력용기)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별표1] 제5호(압력용기) 다목5) 중 “가스켓”을 “개스킷”으로 한다.
[별표2] 제1호(원심기) 중 “최고회전속도”를 “최고 원주속도”로 하고 제3호(곤돌라) 중 “이전·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를 “제조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곤돌라를 이전·설치시에는 제외”로 한다.
부칙<제2011-26호, 2011. 5.20>
 
 
 
 
 

토보드제작(발끝막이판/B.T비계용 발끝막이판 전문업체) | 성봉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