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국토해양부
유난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
어쩜 건설현장에도 잘 적응시키는지 아직도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의 품질관리는 많이 미흡하다.
부실시공을 "이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넘어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반갑게도 2011년도에는 건설관련제도에서 품질안전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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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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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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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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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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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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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제도개선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상향
- 품질관리자 교육훈련,경력 신고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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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비 500억 이상 : 품질관리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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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비 500억 이상 : 품질관리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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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건기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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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과 02-2110-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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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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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계상시 품질관리자 인건비 계상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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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교육은 없음
-품질관리 경력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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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는 기본 및 전문교육 이수 의무
-품질관리 경력신고시 건설기술자와 별도로 경력신고토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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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관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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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벌점 경감기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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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벌점 경감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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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시행규칙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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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과 02-2110-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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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사고가 생기기 전에 예방합시다!!
자료실
안전지식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