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의요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시: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부상․질병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제출 또는 의정부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안전, 보건표지를 부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폭발성물질․고온․낙하물․저온 등 경고표지,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보안경 착용 등 지시표지 등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업무만 전담)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 ○정기교육 실시: 비사무직(월 2시간),사무직(월 1시간),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채용시 교육 실시: 건설일용직(1시간이상, 일부는 4시간), 건설업외(8시간이상) ○특별교육 실시: 건설업(2시간이상),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 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 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판매하여야 함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의정부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 하여야 함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6개월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6개월~2년 1회)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섬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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