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역량평가(1)

전문기관 위탁ㆍ발주기관 직접평가 등 방법은 미정

연내 시범사업…일단 1000억 이상 대형공사로 제한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나 재해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사후 제재’에 집중돼 있었다.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벌점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재해율을 집계해 낙찰자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수주제재 방식으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하수급사에서 비롯되는데 사고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은 원수급자에 집중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상당수 발주기관들은 모든 현장관리 책임을 감리사와 시공사에만 떠맡기는 형편이다.

　국토부가 ‘안전관리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에는 원ㆍ하수급 시공자와 감리자, 발주자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역량을 측정ㆍ발표하고 입찰에 반영한다는 것은 미흡한 업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기업ㆍ기관의 브랜드와 명예를 걸고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라는 취지”라며 “아울러 역량ㆍ등급이 부실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 특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역량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을 거쳐 올 4분기께는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작업을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각 발주청이 평가용역을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에게 발주하는 방안, 발주청이 위원회 등을 구성해 직접 평가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형공사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 대상은 당분간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1000억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자와 공사에 참여하는 원ㆍ하수급자, 감리자 등을 평가하되 각각의 안전관리 활동과 재해율, 손해보험금, 산재보험금 등 각종 지표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최종적으로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건설경제 / 기사입력 2014-03-19 08: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