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마우나리조트 붕괴에 울산 물탱크 폭발사고까지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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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사비 아끼기에 급급 산재따른 年손실 19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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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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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부산외대 신입생 등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20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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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일간에 걸친 경찰 수사결과 1㎡당 114㎏에 달한 적설중량과 함께 강도가 떨어지는 저가 자재 사용 및 부실시공이 참사의 주원인으로 드러났다.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는 설계와 달리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시공을 값싼 시멘트로 대체했고, 패널 공사 하청업체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접합간격 등을 부실 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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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측도 성수기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시공업체에 허가 전 선 착공을 요구하는 등 건축 전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무시한 총체적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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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울산 삼성정밀화학 부지 내 폴리실리콘 생산공장 신축현장에서 1400t 물탱크가 터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당한 사고 역시 물탱크 이음 공사를 맡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개당 550원짜리 고장력 볼트 대신 260원짜리 중국산 볼트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었다. 해당 업체가 저가 볼트 사용으로 아낀 자재비는 약 100만 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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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수익 증대를 위한 상습 과적 등이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비용절감 등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안전’을 팽개친 기업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산업재해(산재)로 1929명이 숨지고, 9만1824명이 재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산재에 따른 연간 손실액은 2012년 기준 19조25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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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피해를 입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큰 재앙인 것은 물론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손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안전 부문이 경제 논리에 밀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부문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567명에 달해 하루 평균 1.55명이 숨지고 있지만,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관행이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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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불황이 장기화된 것도 기업들의 허술한 안전관리 및 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익이 악화된 상당수 기업들이 1순위로 안전비용을 줄였고, 많은 기업들이 안전 및 보안 기능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등 관련 기능이 악화됐다.

출처: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14년 05월 12일(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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