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검]펜션, 안전점검 제외…사고 무방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분류
건축 규제 안받아 안전사각
“구체적인 규정 마련 시급”

지난 15일 전남 담양군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펜션이 관련 법규상 소방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있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구소방본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에 의거 현재 숙박업은 취사가 불가능한 호텔·모텔·여관 등 일반형과 취사를 할 수 있는 콘도 등 생활형으로 구분된다.

반면 최근 화재가 난 펜션을 비롯해 민박·자연휴양림 등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등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단독주택 등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펜션과 민박 등 화재에 취약한 숙박시설이 소방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점검대상에서 제외, 관련기관 등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농어촌정비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펜션과 민박 등 숙박시설에는 건물 1동당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 객실 1개당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1개 등을 구비 또는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펜션이 목조나 패널 등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건축자재로 지어진데다 불이 난 바비큐장의 경우 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건축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등 재난에 취약한 구조여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펜션의 화재 확산 예방을 위한 내장재 및 인테리어 설치 기준 강화 등 농어촌정비법 등의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며 “아울러 펜션과 민박 업주 등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관련 교육 등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기준으로 경북지역에는 총 2천323개의 펜션과 민박 등 농어촌민박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대구신문 기사전송 2014-11-17, 2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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