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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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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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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검정 |
대상 : 가설기자재 30종
방법 : 제품의 성능만을 시험하여 합격증 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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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제 |
대상 : 의무안전인증 가설기자재 12종 33품목
자율안전확인신고 가설기자재 8종
방법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심사하여 인증서 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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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처벌내용 |
관련근거 |
· 의무안전인증 미실시
· 안전인증 취소, 사용금지 명령
· 안전인증 대상품의 수거, 파기 명령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
· 안전인증 미실시 제품의 안전인증표시
· 안전인증표시의 임의 변경 및 제거
· 안전인증 유사표시
· 자율안전확인의 미신고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의 사용금지 명령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의 수거·파기 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 자율안전확인 유사표시
·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임의 변경 및 제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
| · 안전인증의 표시누락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
|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누락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 | |
자료실
안전지식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