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설협회 회장과 사무국장, 전 협회 시험연구소장 등이 연구개발에 사용될 비용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구속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한국가설협회의 비리 시건을 수사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에서 추진하는 시스템 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4700여만원을 횡령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1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기술사 3명으로부터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협회 회장 A씨(62세)와 이사 B씨(63세)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자격증을 대여한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회장 A씨는 연구개발비 횡령 뿐아니라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장 활동비로 2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이 구속된 협회 사무국장 C씨(52세)와, 전 시험연구소장 D씨(64세)는 협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갑의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술사 E씨(70세), F씨(73세), G씨(67세)는 매월 8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받고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협회에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전과 발전5사는 지난 2012년 3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등에서 아일랜드산 시스템비계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성이 우수한 국산 시스템비계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2월 총 사업비 15억7000만원의 시스템비계 연구개발 사업을 한국가설협회에 의뢰했다.

하지만 이 연구개발 사업은 임직원들의 횡령으로 연구가 부실하게 진행돼 시제품이 테스트에 불합격했고 결국 새로운 업체에 연구를 다시 맡기게 되는 등 시스템비계 국산화 지연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울산지검은 밝혔다.

울산지검은 최근 각종 대형 산업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특히 건설공사의 기초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계 등 가설재의 부실로 인명사상 등 중대결과를 초래하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기관의 불법 개입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됐다고 수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가설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 비영리 법인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계 등 가설재의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출처:안전신문 입력시각 : 2015.04.08 AM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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