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지식]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중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즌 5년간 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간 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