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실적요율제를 개선하고,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산재보험 관련 법·제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노사민정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기업의 산재 은폐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산재은폐 문제는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 가운데 하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업무상 부상 만인율이 업무상 사망 만인율에 비해 독일 1414.5배, 호주 485.7배, 멕시코 355.4배, 스웨덴 427.3배, 이탈리아 611.3배 등으로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9.4배에 불과하다. 그만큼 상당수의 업무상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환수 처리된 산재 건수가 2011년 39만8000건, 2012년 33만3000건, 2013년 44만400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규 노무사는 이처럼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법·제도와 감독행정의 부실을 꼽았다. 유 노무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감독과 징벌의 초점은 산재 발생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개별실적요율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는 특례 제도로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1964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산재 은폐를 하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별다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 노무사는 ‘선보장 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노무사는 “산재 근로자를 최초로 진료하는 의사가 산재분류 기준표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산재로 인정하면 우선 산재보험으로 치료하고, 사후평가기관의 심사를 통해 산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법규 위반 등에 따른 악의적인 산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되 불가항력적인 산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선해야 사업주들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 노무사는 산재 은폐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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