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 파괴된 수중펌프로 양수작업 하다가 감전
“어휴, 어제는 비가 엄청나게 오던데요.”
“그러게.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맑아졌네. 어서 작업하자고.”
인천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보건소 신축공사현장에 근로자 4명이 작업을 시작했다. 당시 현장은 지상 1층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은 자재정리 및 벽체거푸집작업을 위한 발판 설치 작업을, 나머지 1명은 전일 내린 비에 의해 지하층에 고인물의 양수작업 및 지하층 가설전등의 보수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봐요. 이씨 건물 뒤쪽에 빗물 고여 있으니까 수중펌프 가져다가 양수작업 좀 해줘요. 전원선이 짧아서 케이블릴을 사용해야 할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이씨는 수중펌프(양수기)를 가져와 양수작업을 진행했다.
“어? 이거 왜 안되지? 으악~”
오후 2시 35분경, 이씨는 수중펌프의 이상 작동에 따른 확인 점검중 수중펌프에 감전되어 쓰러졌다. 2시 50분경 현장소장이 발견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수중펌프 금속 제외함에 대한 접지하지 않아
최초 발견자인 현장소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씨를 발견하기 약 15분 전 양수작업 소리가 들리다가 멈췄다는 것으로 보아 양수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수중펌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 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발생한 수중펌프의 절연 저항은 0㏁이 측정(기준치 0.2㏁ 이상)되어 절연이 파괴된 상태였고, 펌프 전원용 전원선은 접지용이나 비접지형 플러그를 사용해 접지선이 미결선 되어 있었다. 또 전원선 확장을 위해 사용한 케이블릴은 접지 저항이 무한대(기준치 100Ω이하)로 비접지 상태였다. 수중펌프를 이용한 양수작업 전 접지상태, 절연 상태(누전여부) 등의 적정 유지 여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씨는 금속 제외함이 비접지 상태이며 절연이 파괴된 수중펌프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규정>
ㅇ 금속 제외함에 대한 접지 실시 및 작업 전 감전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의무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 제외함, 금속 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 거리 1.5미터 이내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다.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라. 물·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
          (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② 접지의무의 예외규정
   ③ 사업주는 특별 고압(7천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개폐        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지락(地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        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        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안전조치
   ①-3.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재해예방대책법령 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