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공구 찾기 위해 교량 상부 쪽으로 접근
“어제 쓰던 미장칼이랑 솔 못 봤어?”
“거기 없으면 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차에서 안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작업공구 좀 찾아보고 올 테니, 작업 계속하고 있어.”
지난해 5월, 일용직 근로자 이상해(가명) 씨는 지하철 2호선 고가교의 방음벽교체 및 구조물보수공사 등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다. 재해발생 당일 이상해 씨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오전에 고가교(뚝섬~성수) 주변의 안전난간에 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10시 30분경부터 교각 P22 부근에서 중성화 보수 퍼티작업(중성화제 도포 전에 바탕면의 구멍이나 틈을 메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날까지 작업했던 작업공구가 없어져서 작업공구를 찾기 시작했다.
작업공구를 찾지 못한 이씨는 11시 20분경 교량 상부에서 방음벽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구간에 올라가 다시 작업공구를 찾기 시작했다.
“아, 여기 떨어져 있었네.”   ‘빠~앙~’
이씨는 작업공구를 찾기 위해 교량 상부 선로와 작업장을 구분하는 안전난간의 개방된 부분에 위치해 있다가 몸 일부가 선로 쪽으로 내밀어졌고, 이때 뚝섬역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열차와 충돌하면서 사망하고 말았다.
 
 

안전난간 개방된 상태에서 몸 일부가 열차와 충돌 조사 결과 현장에는 작업구간과 열차의 운행구간을 구분하는 안전난간이 있었으나 야간에 선로 안에서 작업하는 야간작업자들의 긴급대피를 위해 중간 중간이 개방되어 있었다. 또한, 열차운행 중에 선로 인근에서 작업 시 교량 상부 및 교량 하부작업자가 선로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감시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나, 당시 상부방음벽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작업구간에만 감시자를 배치해 이씨가 선로 근처에 있는 것을 미처 통제하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몸 일부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선로 쪽으로 내밀어져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규정>   ㅇ 안전난간 설치 등의 안전조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제408조, 제410조,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및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 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            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8조 (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사업주는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를 포함한다)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종사하도록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0조(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법령 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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