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 덮개 고정은 필수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N건설 정수장 증설현장에서 협력업체 작업자들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 작업방법에 대해 당일 작업 내용을 전달받았다.
“오늘은 오존접촉지 2개와 활성탄흡착지 1개의 캔틸레버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겁니다. 자, 모두들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합시다.”
13시 30분경, 심 씨는 오존접촉지의 캔틸레버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해 펌프카가 자리 잡도록 지반상태를 점검했다. 지반상태가 불량하여 포클레인으로 지면을 정리하는 동안 심 씨는 오존흡착지 유출부 바닥 슬라브로 이동했다. 부근에 있던 김 씨 등 철근공 2명에게는 콘크리트 바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봐, 김 씨! 여기 흩어져 있는 강관을 정리해야 할 것 같네.”
심 씨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안착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오존흡착지 유출부 바닥 슬라브의 개구부 보호덮개(유로폼 1,200mm×600mm×2장)를 치우려고 했다. 덮개를 치우는 순간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의 개구부(1.0×1.0m)가 열리면서 심 씨는 몸의 중심을 잃고, 7.3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심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동료작업자들이 119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방호조치
사고가 난 현장은 흡착지, 오존접촉지, 회수조 등을 신축하는 정수장 증설현장으로, 재해 당시 공정률 약 86%로 일부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심 씨가 사망한 곳은 추락위험이 있는 바닥 개구부의 스토퍼가 한쪽 방향으로만 설치되어 덮개의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 내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 보호덮개를 치우려던 심 씨가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다. 심 씨는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 개구부에도 덮개가 따로 적치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덮개를 치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작업 또는 상시 이동하는 콘크리트 슬라브 바닥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덮개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못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심도가 깊은 개구부는 차량이나 근로자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고현장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관련규정>

  ㅇ 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66조의 2, 제67조 제1호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           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           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1호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