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력에 의해 합판이 쏟아져
E건설은 K산업에서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한다.
현장에는 목공 및 철근공 등 60여 명의 작업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TBM 및 안전체조를 실시한 후 오전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작업반장을 맡고 있는 이 씨도 다른 작업자들과 마찬가지로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해 오전 시간 동안 지상 1층 보 거푸집 설치작업을 했다. 보 거푸집 설치작업은 현장 외부에서 유로폼을 조립한 뒤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현장 외부 도로 및 인도에는 골조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복잡하게 쌓여있었다. 특히 전날 입고 된 합판 세 다발이 길 위에 쌓여있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합판 다발을 옆으로 좀 치워야겠는걸.”
점심식사 후, 이 씨는 도로상에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합판을 약 20M 떨어진 인근지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준비했다.
“이 봐, 최 씨! 잠시 나 좀 도와주겠어? 이것 좀 옆쪽으로 옮겨줘.”
“네. 반장님. 알겠습니다.”
이 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최 씨에게 부탁해 합판을 옮겼다. 지게차 포크위에 무게 1.8t에 이르는 합판 100장을 싣고 운반했는데 이 씨는 지게차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게차 앞에서 지게차와 함께 이동했다.
지게차가 하역장소에 도착했을 무렵, 최 씨가 지게차를 정지하려는데 순간 지게차 포크위에 있던 합판 100장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쏟아졌다.
“어......! 조심하세요!!”
“아악!!!”
지게차를 멈추려던 반력에 의해 합판이 앞으로 쏟아져 내렸고 지게차 앞에 서있던 이 씨를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합판 밑에 깔린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자격 및 면허여부를 반드시 확인
이번 사고는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는 조작하는 자의 자격이나 면허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한 것이 원인이었다.
지게차를 운전한 최 씨는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자격 면허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로 반드시 조작하는 사람은 자격 및 면허를 소유하거나 적절한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만이 운전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재를 떨어뜨리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관련규정>

ㅇ 지게차 등 건설기계 사용 중 안전조치 미실시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67조의2, 제71조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     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이 없는 경우에     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노정)

출처 : 월간안전보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