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 재해 이대로 좋은가?
1. 들어가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0.7%(2010년 0.69%)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전체 사고성 재해의 약 25%가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계의 제조 또는 수입자가 설계쪾생산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프레스쪾크레인 등 일부위험기계쪾기구 11종 에 한정되어 있고 대다수의 산업기계는 안전성 확보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 유통 사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모든 산업기계에 대하여 제조자가 안전설계 제작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목재가공기계 등 유해쪾위험도가 높은 기계 23종은 제3자(인증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일본국의 경우 2001년에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하여 기계 제조자 및 사용자(사업주)로 하여금 기계의 위험성이나 유해성 등을 조사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7년 7월 “기계의 포괄적인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면 개정 공표하였다.
아울러,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자국의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안전과 환경에 관한 무역기술장벽(TBT) 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계 산업은 전체 제조업 수출의 8.3%, 무역수지 흑자의 46.8%를 점유할 만큼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기계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과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각종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기계를 설계 제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2. 산업기계 재해발생 현황
가. 전체 기계재해의 80% 비규제 일반산업기계에서 발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사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년 평균 20,000명 정도의 산업재해자가 산업기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전체 기계재해자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인 규제대상 위험기계에 의한 재해자가 약 20%, 목재가공기계, 식품가공기계 등 비규제 일반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가 약 8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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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인증 8종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자율안전확인 3종 : 공기압축기, 곤돌라, 원심기
2) 각국의 서로 다른 표준인정제도, 즉 강제법규라든지 임의규격 같은 제한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격을 기준으로 제정할 것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국의 강제법규당국 및 임의규격 작성단체들은 규격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
3) 2007년 기준, 수출액 8.3%(30,764백만달러), 무역수지 흑자 46.8%(6,858백만달러)『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제공정보 인용』
4)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롤러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5)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압력용기, 롤러기, 리프트, 원심기, 곤돌라, 사출성형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6) 산업용 기계류의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201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나. 비규제 일반 산업기계의 안전성 확보 시급
최근 2년(‘08년~’09년)동안 산업기계에 의한 전체 업무상 사고재해자 53,881명을 기인물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레스, 지게차, 연삭기, 기계톱, 전단기 등의 순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기계를 포함한 상위 15대 재해다발기계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전체 산업기계 재해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들 15대 재해다발기계 가운데 생산 또는 사용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받고 있는 프레스, 전단기 및 크레인 등 3종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약 30%, 컨베이어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닌 일반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한 재해가 7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이들 기계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출처 : 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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