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계산 예('93.9.22. 93 가 단51827 서울지법 판결문 참조)

   ○ 산재처리 상황

      ° 직종 : 철근공

      ° 생년월일 : '54년 4월 06일생

      ° 상병명 : ① 우경, 비골(하 1/3 분쇄골절)

                     ② 우하퇴부 비골신경마비

                     ③ 우경골 골수염

      ° 재해발생일자 : '91. 4. 08.(만 37세)

      ° 치료종결일자 : '93. 02. 12.

      ° 평균임금 : 45,000

      ° 장해등급 : 제8급 제7호

      ° 장해급여 : 22,275,000

   ○ 민사배상시 참고사항

      ° 사고당시 연령 : 만37세

      ° 기대여명 : 33년(약 70세 기준)

      ° 근로가능연한 : 만 60세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48%

      ° 과실상계비율 : 10%

      ° 철근공의 '93년 기준 정부노임단가 : 38,900

      ° 월평균 가동일수 : 25일

      ° 일실손해계산기간 : 1993. 02. 12. ~2014. 4. 06.(만 60세까지 254개월)

      ° 호프만 계수 : 172.9983(254개월에 대한)

   ○ 기타 요구금액

      ° 향후치료비 :3,855,000

        (하지의 다발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형수술비 : 신체감정촉탁 결과)

      ° 위자료 : 5,000,000

   ○ 계산방법

      ① 38,900원 × 25일 × 48% × 172.9983 =80,755,606원

      ② (80,755,606원 + 3,855,000원) × 0.9 =76,149,545원

      ③ 76,149,545원 - 22,275,000원(기지급 장해급여) =53,874,545원

      ④ 53,874,545원 + 5,000,000원 =58,874,545원

      ☞ 최종 손해배상금액 : 58,874,545원 +이자        

         ※ 이자는 치료종결일인 1993. 02.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 9. 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라이프니츠와 호프만식의 원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니츠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소득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그 예상소득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다만, 중간이자 공제방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이고, 호프만식은 단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이자를 낳는다는 경제원리를 비추어 볼 때 호프만식보다는 라이프니츠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용이하고 피해유가족에게 더 많은 배상금액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호프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배상금의 주요 결정요인

   첫째 :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 둘째 : 피해자 연령, 셋째 : 노동력상실률, 넷째 : 피해자 자신의 과실률, 다섯째 : 유가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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