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제품심사를 할 때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의무안전인증 심사의 방법을 개선하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기준 및 자체확인 절차 등을 정비하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6개월 이내마다 1회로 일원화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재해율 산정 대상 재해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설업 환산재해율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안전인증 심사의 방법 개선(안 제58조의4)

1) 현행 제품심사는 성능만 검사하고 있어서 설계도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의무안전인증의 대상인 기계ㆍ기구 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을 충족함에도 다른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제품심사를 할 때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작되어 일부 안전인증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특수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3) 제품심사 시 서면심사에 맞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며, 특수한 구조를 가진 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율안전관리업체의 명칭 변경 및 지정기준 강화(안 제121조 및 별표 15의2)

1) 자율안전관리업체 시공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지정기준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의 명칭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변경하고, 고시로 규정하던 지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직접 정하며, 자체심사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체확인 절차를 신설함.

3)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기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 개선(안 제124조)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의 확인주기가 복잡하고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구체적인 확인절차가 없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음.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주기를 6개월 이내마다 1회로 단일화하고, 확인이 면제되어 있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도 6개월 이내마다 자체확인을 하도록 하고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함.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1) 천재지변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재해도 재해율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주가 재해율을 낮추기 위하여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하청업체에 은폐를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를 재해율 산정 대상 재해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20. ～ 5.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확인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