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 21 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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